경제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던 조선산업이 중국 조선업의 도전으로 입지가 위축되고 있어 정치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 신규 수주량 기준 상위 10개 조선소 가운데 7곳이 중국 조선소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중국의 위협이 강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조선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실효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등 차세대 선박 기술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승리 직후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언급했다는 점과 미국의 중국 견제를 활용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 2탄, 조선산업 경청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조선산업은 한때 세계 1위를 차지하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으나 중국의 막대한 투자와 기술 개발로 인해 입지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조선업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 지난해 신규 수주 상위 10개 조선소 중 7곳이 중국
  “조선산업, 중국의 막대한 투자·기술 개발로 입지 위축”
  “차세대 친환경 선박 기술 육성, 인력 양성 방안 조속 마련”
  “미국의 중국 견제에 한국과 손잡는 것 유리 보여줄 필요”

영국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해 수주량 1∼4위 조선소를 싹쓸이했다.

1위는 중국 민영 업체인 뉴타임즈조선이, 2∼4위는 국영 중국선박공업그룹(CSSC)의 대표 조선업체인 중국 후둥중화조선, 양쯔장조선, 헝리중공업이 차지했다.

이어 5∼7위는 한국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HD현대삼호(HD한국조선해양의 조선 계열사)가 차지했다. 하지만 나머지 8∼10위도 중국 업체인 다롄 조선·와이가오차오 조선·장난조선소가 가져갔다.

국내 빅3(HD한국조선해양 소속 계열사·삼성중공업·한화오션)가 2023년까지 글로벌 수주량 1∼5위 안에는 모두 포함됐었지만 지난해에는 달라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3년 이상의 일감을 확보한 한국 조선소들이 수주량을 늘리기보다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 선별 수주에 나서면서 중국에 양적인 수주량에서는 뒤지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 조선소들이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등을 앞세워 세계 조선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해왔다는 점에서 중국 조선소들이 이 같은 틈을 타 물량 공세를 펼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송언석 의원은 지난해 중국 조선업계의 수주 점유율은 70.6%로, 전년(59.6%) 대비 10%포인트 이상 증가한 반면 한국은 16.7%로 전년(20.4%) 대비 약 3%포인트 하락했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송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조선업계는 친환경·고부가 가치 선박 기술을 중심으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차세대 친환경 선박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육성하는 것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조선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 조선업 제재에 나선 것은 우리나라 조선업에 기회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부터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산 선박 제재를 추진해왔다. 

더불어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장인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점검단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대응전략과 공급망 안정화, 석유화학·철강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간담회에서 “조선업 등의 분야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에 한국과 손잡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조선업계와의 협력을 언급한 만큼 국내 함정사업의 발전을 위해 K- 해양방산 업체가 원팀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지난 4일 ‘국내외 함정 사업 발전적 추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 가운데 한국 조선업계와의 협력을 강조한 만큼 국내 조선업이 각광 받고 있다”며 “한국 조선업이 미 해군 함정 MRO(보수·수리·정비) 확대, 최신 함정 건조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함정 수출을 위한 국내 방산업계의 원팀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유 의원은 “트럼프 2기는 우리 함정 업계가 별의 순간으로 만들어야 하는 더없이 절실한 기회”라며 K-해양방산 업체가 원팀이 돼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송언석 의원이 개최한 ‘조선산업 경청회’에서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으로 대한민국 조선시장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지만 숙련된 인력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고 짚었다. 

◇ “국가전략기술에 미래형 선박 추가” 법 개정 필요성도
   업계, 정치권에 ‘차세대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등 건의

이와 함께 국회에서는 조선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미래형 선박을 추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기술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해 다른 분야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형 이동수단 등 국가전략기술 특정 분야에 대해서 법률에서 직접 예시하고 있다. 

2023년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미래형 이동수단이 추가된 것이다. 하지만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세부기술을 규정하는 동법 시행령은 관련 기술을 전기동력 자동차의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등으로 규정하고 지원 대상 기술을 개인 육상 이동수단인 자동차에 한정하고 있다. 

이에 허 의원은 법 개정으로 ‘미래형 이동수단’에 미래형 선박이 포함됨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허 의원은 “중국은 미래형 선박 기술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미래 선박 기술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연구개발 및 투자지원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의 개정안은 최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상정돼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기재위 이정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미래형 선박에 대한 연구개발(R&D) 및 설비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조선산업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도 “해당 기술의 전략적 가치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규종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은 송언석 의원의 ‘조선산업 경청회’에서 “우리 조선산업은 시대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중국과 한국의 업계 점유율 격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고, 인구 구조 변화와 숙련공 은퇴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 상황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 장광필 HD현대 미래기술연구원장(부사장), 김진모 삼성중공업 미래사업개발실 부사장, 김대영 한화오션 정책협력담당 전무 등은 이날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지정 ▲차세대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 조기 제정 ▲신기술 개발에 따른 안전 인증 기준 재정립 및 규제 개선 ▲친환경 선박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출처: [굿모닝경제] 김희원 기자